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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소식

개인소득세 개혁안 이르면 연내 발표


지난 10여년동안 연구, 수정을 거듭해온 개인소득세 개혁안이 이르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지난 31일 상하이증권보(上海证券报)가 보도했다.


신문에 따르면, 중국재정부는 경제, 법률, 세무 등 전문가들로 개인소득세개혁전문소조를 구성해 세금징수 기준, 세율, 종합 증세범위 등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, 연내 출시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연내에 개인소득세 초안이 발표될 경우 토론, 논증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정식 입법이 가능해진다.


개인소득세 개혁방향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 후 그에 대응하는 세율을 적용, 임금 이외의 기타 소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. 이와 함께 납세가구의 부양인구, 모기지대출 등 상황을 세금공제 요인에 포함시켜 납세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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