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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소식

[코트라] 中, 20개 외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



 

서비스업·제조업·광산업·금융업 분야의 외자진입 문턱 대폭 낮춰

내·외자에 동일 기준 적용 방침

외환보유고 유출 방어, 외자유치 확대가 목적 

 

□ 중국 당국: 외자기업 중국 증시상장 지지

 

  ㅇ 1월 17일, 중국 국무원은 ‘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*’를 발표

     * http://www.gov.cn/zhengce/content/2017-01/17/content_5160624.htm

    - 통지문은 외자진입규제 완화, 내외자 동일기준 적용,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함. 

    - 특히 외자 금융영역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신호탄을 보내 주목을 받고 있음.

 

 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책 발표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
    - 1월 6일, 왕서우원(王受文)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20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음. 

 

□ 주요 내용

 

  ㅇ ‘통지문’은 총 3개 방면, 20개 구체적 조치로 구성

    - 3개 방면은 각각 대외개방 확대, 공정경쟁 환경 조성, 외자유인 강화 등

 

  ㅇ 대외개방 확대

    - 대외개방 확대책으로는 서비스업, 제조업,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

    - 첨단, 스마트,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

    - 외국기업이 특허 경영방식으로 중국에 인프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해외 기업 인재들이 중국 내 창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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